국토교통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같은 과 사무관과 함께 최근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 바쁜 일정 속에 시험공부를 하고, 신탄진시험장에서 자격시험을 치렀다. 시험 때문에 휴가까지 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어렵게 버스운전 시험을 치르며 자격증까지 획득한 이유는 뭘까.
김 과장과 해당 사무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하는 담당자다. 이들은 군인과 경찰이 나중에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들은 새해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운수업계 우려가 높아지자 문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더 많은 버스기사가 필요한데 자격증 취득이 얼마나 어려운지 점검하기 위해 시험을 치렀다. 급하면 현장에서 운전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노·사·정은 버스운수 업종의 경우 지난 5월에 새해 6월까지는 주 68시간 근무를 유지하고 7월부터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데 합의했다. 올해 12월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 새해 7월 1일 시행하는 조건이다.
국토부는 새해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말 대책을 내놓는다. 버스 기사 충원, 노선 조정과 취약 지역 지원, 안전 대책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버스 기사 충원이다. 정부는 버스 기사 추가 확보를 위해 버스 운전자격 시험을 지원하고, 인력 양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처우 개선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충원된 인력은 3100여명이다. 내년 6월 말까지 7000명을 충원해야 한다. 현재 노선대로라면 1만7000여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운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버스 기사는 근로시간 단축 특례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노선도 조정한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최근 “노선이 너무 길면 한 운전자가 근로시간 내에 운전을 할 수 없다”면서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한다. 현재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소득 자체가 20~30%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누가 보상할 것인지 문제가 따른다.
김 차관은 “정부가 다 떠안을 수는 없다”면서 “지난 5년 동안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 요인도 있다. 요금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 과장이 딴 버스운전자격증이 '장롱면허'로 그칠지는 연말 정부 대책과 새해 현장 문제 개선책에 달렸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