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조원 규모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발행한다.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확산으로 자영업자 매출 확대에 직접 도움을 줄 계획이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는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18조원 규모 전용상품권 발행과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로페이 시행,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자본 선순환을 위해 새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크게 늘린다. 특별교부세와 국비 투입으로 발행액 4%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를 경상경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 상품권 지급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념으로 제로페이를 활용, 5%대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지역내 소형 점포 사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군산 등 위기지역에서도 지역 상품권 발행에 따른 자영업자, 전통시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발행비용과 상품권 할인액(5% 기준 약 9000억원) 정도 재정투입이 전체 발행규모 만큼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등 정책 체감도와 재정승수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이동통신사와 유통 대기업 등 포인트를 국민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결제수수료 0%대 '제로페이'도 내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서울과 부산 일원에서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는 매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도 신설됐다.
자영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말 현재 8800억원)도 조기에 정리한다. 한계 자영업자 폐업 연착륙과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개인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보험은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앤다. 체납 시 자동 해지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자영업 협회·단체가 단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했다는데 의의가 크다”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