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본회의가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주말 회동이 청와대 특감반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17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진행 중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유치원 3법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표결 처리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을 주요 안건으로 지정했다. 오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쟁점 현안을 두고 '네 탓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주말동안 본회의 안건 조율에 나섰던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도 무산됐다. 야당이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다.
야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해 해당 의혹에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의사일정 합의가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운영위 소집 문제를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이미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운영위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중요한 민생법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꾸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대상과 범위, 증인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최근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김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채용 의혹도 국조를 통해 다뤄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여야는 24일 각 상임위원회 등을 열고 쟁점 현안 심사를 계속한다. 결론 도출은 미지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도 진통을 겪고 있다.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세부내용 조율에서 이견차가 확인됐다. 여기에 우원식, 박홍근 의원의 방송 인터뷰 발언도 갈등을 부추겼다. 야당이 탄력근로제와 연계해 산안법 개정안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사과까지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가 대신 '사과'했지만 법안 통과는 꼬여가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인 패스트트랙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이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후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1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도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이 골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