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스마트시티 도시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데이터 허브도 개발한다. 올해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정부가 새해에는 민간 참여와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데이터 허브 개발 △민간 참여 △인증제 도입 △인재 양성 등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세종과 부산에 '백지상태'에서 구축된다. 이들 모델도시는 민간 참여 정도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연내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새해에는 이에 기반을 둔 설계작업에 들어간다.
사업자가 국가시범도시 내에서는 규제 틀을 벗어나 신기술을 자유롭게 시험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국가시범도시에서 민간이 자율주행차·드론·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 중인 데이터 허브 모델은 연말 개발 예정이다. 데이터 허브는 인프라와 시민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도시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개발 모델을 대구와 시흥 등 실증 도시에서 우선 검증하고 향후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에 구축되는 스마트시티는 인증제를 통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과 시민참여 정도, 데이터 개방·관리 정도를 따져 스마트시티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 중이다. 새해 5월께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키울 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확산에 따라 이를 관리·개선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대학을 선정, 지원한다.
민간 아이디어를 스마트시티에 적용하도록 경쟁 공모 방식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전개한다.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낸다. 정부는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올해는 국가시범도시를 선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허브 모델 연구개발을 시작하는 등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새해에는 민간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