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 모든 심사에 외부 감사 인력을 배치한다. 연간 3000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사업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김영준 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평가 담당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한콘진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과 심사에 외부 감사 전문가가 입회하는 제도다.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유관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정평가 담당관이 평가장에 입회해 심사 평가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한다.
심사 평가위원 자격도 상향된다. 평가위원은 현행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인 자로 문턱을 높였다. 평가위원 추출과 섭외 과정은 영상 녹화하고, 선정평가 후 평가위원 실명과 상세 총평은 공개한다.
평가위원 후보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는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 임직원 2명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도 설치한다. 심사평가 과정 자체를 다시 심사하는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 장치를 둔다. 사업별 연계 긴밀도를 강화하고, 가치사슬에 맞춰 사업을 패키지화한다. 행사성 사업은 대폭 축소, 조정한다.
영세 기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행보증증권 제출 의무는 폐지시킨다. 당년도 회계주의 준수를 통해 회계법 준수와 이중 정산을 방지한다.
동시 수행 과제는 2개 이상 허용하지 않으며, 지역 우대 가점과 일자리 창출 가점을 도입한다.
정산 절차 미준수 기업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지원 대상 기업의 신용 조회,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 사업 참여 제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더욱 엄격히 집행하고 지원 과제 합리 선정에 집중한다.
한콘진은 이 같은 개선 방안을 2019년도 사업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국민의 회초리를 달게 맞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개선 방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콘진은 공정평가담당관 제도가 타 기관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콘진 관계자는 “공정평가담당관은 공공기관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들 담당관진을 전 기관과 공유하면 전체 공공기관 불공정 평가 사례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표1>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요 <자료:한콘진>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