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안전, 의료,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대규모 시범사업을 한다.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50%를 달성한다.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통신은 유선 백본망부터 선제 도입한다.
정부는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의결했다.
6차 정보화 기본계획은 '초연결 지능화'를 핵심 어젠다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초연결 네트워크 활용을 극대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범 정부 전략이다.
◇지능형 네트워크 선제 구축
새해 5G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창출하도록 대규모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 분야는 △의료 △교육 △전자정부 △국방 △교육 △스마트시티 등 공공 분야와 지역별 전략 산업을 망라해 기존 시범사업 분야를 확대한다.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핵심기술은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시범사업으로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새해 3월 5G 스마트폰 등 무선망을 안정적으로 상용화, 2022년까지 전국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기간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를 전국 50%로 확대하는 일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5G 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양자암호통신을 선제 도입한다. 암호키와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통신하도록 양자암호통신 관련 기술개발 결과를 유선 백본 구간부터 시범 도입한다. 네트워크 자가방어와 자율 네트워킹 기술 개발도 중요 과제로 포함됐다.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정부가 추진·이행 결과를 점검해야하는 법률 의무가 부과된다. 초연결 네트워크 품질과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선별,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I·빅데이터 활용 극대화
정부는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정보화사업 비중을 올해 21%에서 2022년까지 35%로 확대한다.
기관별로 개별(Silo) 운영되는 공공정보 시스템을 AI를 적용한 지능형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의료와 복지, 교육, 미세먼지 통합관리 분야도 지능화 기술을 선제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AI와 적용을 확대,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시장 확대를 견인하려는 포석이다.
정부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데이터 구축·개방→저장·유통→분석·활용 등 전주기 지원책을 마련,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을 2018년 9.5%에서 2022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목표로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육성하는 한편, 우체국과 공공도서관을 활용해 70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6차 정보화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된다. 초연결 지능화라는 방향성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부처가 세부 계획을 다듬었다.
관련 예산 확보는 과제다. 초연결 통신망 구축과 기술 적용은 민간 협조도 필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으로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초연결 지능화 지향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표〉제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주요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