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전자카드 본격 도입을 위해 단말기 표준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다양한 전자카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인증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접촉해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건설 현장에서 약자인 건설 근로자 노임 체불 방지와 근로자 경력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서버에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진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대규모 건설 현장에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표준 마련에 나섰다. 표준과 인증체계가 갖춰지면, 다양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말기 관련 기업이 경쟁하면 사업주 선택권도 넓어진다. 공제회는 지난 8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전자인력관리 개방형 표준안을 마련했다. 오는 31일 표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표준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정부가 전자 카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전자 카드를 도입해 전자인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하면 일정 수준 공공사업에 전자카드 도입 의무화까지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정착되면 현장 경력을 반영한 '건설기능인 등급제'도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다.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 건설현장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진상윤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은 시범사업 형태여서 특정회사의 전자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면 여러 전자카드 단말기 업체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