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 대응이 부족한 고용노동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미흡'을 받았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교육부와 법무부, 환경부, 통계청 등 7개 부처도 같은 최하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 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540명이 참여했다. 국조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 3단계로 나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대응,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와 미세먼지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대응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입 개편 혼선과 함께 방과후 영어교육 입장 번복 등으로 교육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 탓이 컸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지연이 작용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표본 변경으로 인한 논란 대응이 미진했고, 일자리 동향 통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다.
보통 등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13개 부처다.
국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북관계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적극 이행한 기관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에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기관이나 현안 대응이 미흡한 기관, 핵심 입법이 지연된 기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설명 노력이 부족한 기관 등은 낮게 평가됐다.
국조실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하고, 결과는 주기 점검을 할 예정이다.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