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덕연구단지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 성장 거점으로 삼는다. 강소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대덕 중심으로 전국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뿌리 역할을 한 대덕을 리모델링, 미래 성장 동력의 산실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보고회에서 “과학기술의 현재이며 미래인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겠다”면서 “정부는 대덕특구 연구개발(R&D)이 대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인프라에 정부 지원을 더해 첨단 신기술 상용화 메카로 키운다. 특구에 신기술 규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시제품 제작 예산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R&D 사업을 기획·제안하고 R&D 수행 주체를 직접 선정하는 지방분권형 지역 R&D 사업 체계를 도입한다. 대덕을 중심으로 기존의 4개 연구개발특구(광주·대구·부산·전북)에 더해 2022년까지 10개 이상 강소특구를 지정한다. 이를 하나로 연계하는 전국 혁신플랫폼을 구축한다.
문 대통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도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우수 성과를 사업화와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 투자 확대, 연구자 친화형 환경 조성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일컫는 DNA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기술로, 3대 핵심 기반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R&D 제도를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면서 “기초·원천 연구 투자에 올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구와 행정 업무를 분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밝혀 주목 받았다. 대전 지역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면제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행사 후 가진 지역경제인 간담회에서 “경제성보다 균형 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지만 번번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 트램 외에도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사업,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타 면제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들 사업을 합하면 충청권에서만 4조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대전시청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으능정이 거리를 방문, 현장 소통 시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전북 군산, 11월 경북 포항, 12월 경남 창원과 이달 17일 울산을 방문한 데 이어 다섯 번째 지역경제투어 행사를 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