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30일 블록체인을 신성장동력 기반기술로 육성키로 하고 다음달 내에 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통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 블록체인 대전망'을 개최하고 이 같이 총론을 모았다.
이상민 위원장은 “여러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빛과 그림자처럼 리스크도 커지고 그에 따라 우려와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블록체인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기술로 국가적 진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와 재단법인 커먼즈파운데이션이 공식 후원했다. 2019년 초연결사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혁신과 안정망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본법 제정을 주요의제로 살펴보는 자리였다.
홍준영 의장은 다가올 초연결 사회의 블록체인 혁명을 뒷받침하는 유니콘 집단 육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홍정민 변호사는 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마중물 정책과 진흥관련 기본법률 구성안을 발제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신기술 불안과 우려 해소하고 안전 확보해 국가적 진흥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