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계속된 '세수호황'을 올해부터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 예상보다 낮은 국내외 경제성장률과 기업 실적 악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감세 세법개정'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런 현상은 심화할 전망이다. 세수호황이 멈춰 재정여력이 축소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유사시 '실탄 장전'도 쉽지 않을 수 있다.
10일 '2018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93조6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올해 299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정부의 당초 예상(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많았다. 이렇듯 정부 예상보다 실제 거둬들인 세금이 더 많은 '세수호황'은 2015년부터 4년째 계속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수호황을 낙관할 수 없다.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299조3000억원)을 예상할 때보다 경기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 정책효과에 따른 소비·수출 증가세를 전제로 올해 국세수입을 예상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3.9%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5%로 하향조정하는 등 대외 전망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도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낮은 2.7%에 머물렀다. 글로벌 신평사 피치 등은 올해 한국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2.7%)를 밑돌 것(2.5%)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두달째 마이너스를 보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악화는 국세수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2018년 법인세가 많이 걷힌 것은 전년(2017년) 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2017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3.1%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성장률이 2.7%로 떨어져 법인세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수출이 악화하고 있어 2020년 법인세 여건은 더욱 불안하다.
개인 소득에 매기는 소득세도 경기 영향을 받는다. 2017년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덕분해 지난해 소득세는 정부 예상보다 11조6000억원 더 걷혔지만 올해부터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세법개정도 세수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세수 효과가 5년간 '2조5000억원 감소'로 밝혔다. 고소득자·대기업 대상 증세기조는 유지했지만 서민·중산층 대상 세제혜택을 늘리면서 10년만에 '감세 세법개정'이 됐다.
세수호황이 중단되면 재정여력이 축소된다. 특히 최근 4년 동안 경기 부양에 주요 역할을 했던 추경 편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을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적어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과소추계가 원인이 아니라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게 경제정책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