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학교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비용까지 지원 방안 마련

필터 교체비용 · 전기요금 지원 논의 석면제고 공사 전 학부모 사전예고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전기요금과 필터 교체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용접 등 화재발생 취약 공정 시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는 등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강화한다. 석면제고공사 때는 사전에 학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예고제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2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안전총괄, 학교시설, 석면관리 및 내진보강 담당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부모 우려가 큰 학교 석면의 안전한 제거 및 관리,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월부터는 학교와 기관에서 2명의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절차와 휴업 시 돌봄교실 등을 학교와 학부모에 철저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 1년 동안 공기정화기 설치 정책에 따라 설치율은 교실 수 기준으로 29.1%에서 현재 58.2%로 높아졌다. 최소 1실 이상 설치학교 비율은 58.9%에서 88.3%로 상향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직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우선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개학 전 공기정화장치 내·외부 청소 및 가동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체주기가 도래한 필터는 교체한다.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과 필터 교체 비용에 따른 일선학교 부담을 최소화할 교육청 차원의 지원계획도 마련한다. 상반기 내로 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적 관리 방안도 수립한다.

학교 공사장 화재 방지를 위해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2인1조로 작업해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및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를 줄인다.

학부모 관심이 많은 석면제고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학교도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하도록 했다.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설계 시 감리인을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사전검토 후 석면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석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에 철저하게 대비해 학생들을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특히 3월에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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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