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정책·제도 입안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연구과제 결과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 규제, OTT 관련 제도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19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에 대한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방송통신 분야 26개 과제에 총 연구비는 16억원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글로벌시대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입 방안 △통신 장애에 따른 피해구제 강화 방안 연구 △단말기AS 실태조사 및 단말기 유통법 개정방향 연구 △공·민영 구조 개편 및 중장기 미디어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
방통위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플랫폼의 역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국가와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상호 협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국내외 OTT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도 발주한다. 콘텐츠 수익배분, 망 이용대가 등과 관련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해외 사업자 규제 시 국제통상 협정(WTO, FTA)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살펴본다.
통신역무 중단에 따른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고심한다. 지난해 아마존 클라우드 접속 장애,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등이 있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사업자 약관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 판단이다. 국내외 손해배상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을 위한 연구 과제도 있다. 방통위는 사물인터넷(IoT) 및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규 서비스 등장과 자급제 단말기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단말기 사후서비스(AS) 관련 민원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황을 파악한다.
전체 방송 시장을 공영과 민영으로 구분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공영에는 강한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민영에는 소유·겸영규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는 게 목적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해 중장기 미디어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공영방송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과제도 공모한다.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수신료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방송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경쟁입찰방식으로 4월 4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아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과제 및 활용방안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