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출자회사 설립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다. 자회사 설립 방안을 두고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출연연을 포함한 공동 발주 형태다.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공동출자회사 설립 컨설팅 비용 분담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컨설팅 비용은 상한을 약 4억원으로 잡았다. 컨설팅을 통해 용역직 노동자 처우 등 자회사 세부 운영 방안을 수립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컨설팅 발주 업무를 전담한다.
추진협의회는 21개 출연연이 모두 자회사에 참여하는 기존안을 유지했다. 공동출자회사 추진 기관방침을 확정한 8개 출연연은 물론 아직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나머지 13개 출연연이 함께 발주한다. 비용은 20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삼고 출연연별 비중을 조정할 방침이다.
회의 참석 출연연 관계자는 “컨설팅 관련 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21개 기관에서 실무단을 구성, 컨설팅 주관사 선정, 시점,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담 비율은 용역 직종, 기관, 예산 규모에 따라 갈릴 수 있고 노조 유무 등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중순까지 자회사 설립 방안 관련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한 출연연에 직접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현장 갈등을 잠재우고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선택이다.
하지만 출연연 공동자회사 설립 추진으로 13개 기관 노사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출연연 노조 관계자는 “대다수 출연연이 자회사 설립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과기정통부가 정한 협의 기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자회사 설립방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8개 출연연이 우선 자회사를 설립하고, 합의를 마친 출연연이 추후 합류하는 그림이 유력하다.
출연연 관계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출연연 기관장 대다수가 여전히 자회사 설립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안 등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루고 자회사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출자회사 추진 기관방침을 확정한 8개 기관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다.
합의를 이루진 못한 13개 기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