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74개원 중 338개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5일 오전 10시 기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에듀파인은 수입 및 지출관리 등 학교 회계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특정한 목적용으로 들어온 돈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듀파인의 핵심이다. 해당 목적 내에서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해야 한다. 인건비 지원도 등록된 이름에 한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구성원이 아닌 설립자 가족 등에게 지급할 수 없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과 맞지 않다면서 도입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최근 정부 압박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3월 1일 도입 의무화 대상은 총 574개원이며, 희망하는 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58.9%인 338개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의무화 대상이 아니지만 희망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과 공영형 유치원은 총 160개원이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15일까지 도입 의사를 밝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3월 말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교육청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30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정원 감축 조치 등이 포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시스템”이라면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4일 개학 연기를 철회한 후 5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주민센터·파출소 인력이 3인 1조로 전날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 239곳을 방문한 결과 오전 10시 기준 모두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시작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