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올해 첫 임시국회에서 '경제'로 맞불을 놓는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다. 여당도 '경제'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 남북경제협력, 공정경제 등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회동을 갖고 제367회국회(임시회) 일정에 합의했다. 전날엔 임시국회 개회날짜(7일)만 합의하고 세부 일정은 조율하지 못했다.
여야는 7일 개회 후 다음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대정부질문, 부처별 업무보고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두 차례 연다.
11일부터 1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22일까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이 기간 중에 소집된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교섭단체 합의로 결정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8일과 다음달 5일 개최한다.
야당은 올해 첫 국회에서 정부의 경제실정을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면서도 실정은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황 대표는 “앞으로 우리가 주력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민생을 일으키는 일,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당의 운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경제 대안정당을 천명하며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초과이익공유제와 법관 탄핵,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주휴수당 환산 등 현장에 맞는 최저임금을 만들겠다고 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스튜어드십코드는 총력 저지한다.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소상공인 생계업종 지정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등도 처리한다는 각오다.
나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둑질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대여 공세 강도를 끌어올릴 것을 예고했다.
여당은 '경제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주장을 '경제'로 일축했다. 기존 경제 논리로는 한계에 달했다며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는 물론, 남북경제협력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 발전 방향을 추진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법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거래법 등이 주 대상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노동 입법과 차등의결권,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혁신성장 관련 입법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지원한다.남북교류협력법이 대표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쟁 대신 시급한 민생 입법을 처리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