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긴급대책 협의, 미세먼지 추경 편성...문 대통령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발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추경을 편성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3월 들어 시작된 미세먼지 비상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자 총력을 기울이라고 재차 지시했다. 서울·인천·경기 등은 7일까지 사상 처음 이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고농도 시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다”라며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베이징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과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초등학교를 방문해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비롯해 전체 학교에 연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교실은 현재 11만4265실이다. 이 중 약 6만4000실은 시·도 교육청이 1300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설치하기로 한 상태다. 나머지 5만여실에도 공기정화장치를 놓으려면 1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 회의를 가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분야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관용차 운행 제한 강화, 2부제 기간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 차관은 미세먼지를 추가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소 상한제약을 최신 발전기까지 포함해 60개 석탄 발전소 전체로 확대(현재는 40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확정키로 했다.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토록 하며, 미세먼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한 봄철 저유황탄 사용확대(황 함유량 0.54% → 0.4%)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연내 환경급전을 본격 도입하고, 전력수급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노후석탄 6기 폐지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도로 미세먼지 청소 현장을 점검했다. [자료: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량 운행현장을 살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33만6066톤) 중 비산먼지가 5%(1만7248톤), 이 가운데 도로 재비산먼지가 전체의 39%(6671톤)를 차지한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배출된다. 효과적인 도로청소를 통해 침적된 도로 먼지 제거 필요하다.

조 장관은 이어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 운용 현장 시찰을 위해 서울 동호대교 남단으로 나갔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부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차량 정차 없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가스)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과다 배출차량을 선별하고 있다. 조 장관은 측정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