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유통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시장 활성화센터'(가칭) 설립에 뜻을 모았다. 대상을 좁히고 정확도를 높인 '핀셋' 모니터링에 자율적으로 참여, 불·편법 영업 피해를 받는 소비자와 유통망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잡단상가연합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통신 분야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첫 협약이다.
유통망 업계와 방통위, 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6개월간 이동통신 유통망 불·편법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원회의 3회, 실무위원회의 19회 등을 거쳐 20여개 의제를 도출, 선행과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우선 체결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와 유통업계가 서로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 협약을 맺은 만큼 잘 준수해서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보다 마음 놓고 공정하게 이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에서 합의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 페이백 등 불·편법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과도한 시장 안정화 정책과 차별적인 장려금 정책도 개선한다.
불·편법 정황이 높은 유통점 중심으로 '핀셋' 모니터링을 실시해 특정 지역, 채널에 과도하게 제공되는 차별적인 영업정책을 감시한다. 핀셋 모니터링 방안으로는 스캐너 오류, 개통 집종에 대한 사후채증과 페이백 등 불법 영업채널에 대한 상호채증, 미스터리 쇼핑, 현금·부분 수납 과다점 실시간 확인 등을 제시했다.
이동통신사 역시 잦은 1일 정책 변경을 자제하기로 했다. 각 사별 장려금 정책 적정단가와 합리적 차등을 보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적정단가·합리적 차등 세부기준은 1개월 이내 별도로 정한다. 신규대리점 개설 시 각 사별 자율적으로 최소한의 인프라 정책을 실시하는데도 합의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중 상세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센터 설립을 구체화하고 사전승낙 요건 강화 및 합리적 운영 방안, 신분증 스캐너 관련 유통망 불만해소 등 안건을 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그동안 국민 신뢰보다는 '폰팔이'라는 비판을 왜 들어왔는지 스스로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상생협약으로 이통 시장 활성화와 불·편법 근절, 유통건전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