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며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관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합니다. 만일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치국가의 근본이 헌법이라면 법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정관인 것입니다.
정관의 작성은 모든 회사 및 법인에 있어 설립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설립 시 작성한 표준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은 매년 개정되는 상법 및 세법을 반영하고 기업의 성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에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야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원보수, 상여금, 퇴직금, 중간배당,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11년 째 제조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그동안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대표이사 중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세를 과도하게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법인정관에 퇴직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한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급여에 대한 손금불인정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광주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고 대표는 왕성한 영업활동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세금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고 특히 법인 정관을 활용하지 못해 부담스러운 금액의 법인세를 추징당했습니다. 만일 고 대표가 임원보수, 퇴직금, 유족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정비하여 법인세 외의 세금문제를 방어했더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정관의 활용법을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기업의 정관사항을 반드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천안에서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진 대표는 최근 8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2년 전 본인의 급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중간 퇴직금을 정산했습니다. 진 대표는 해당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있음을 확인하고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확신했는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과세된 사항으로 대표의 급여가 다른 임원의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동종업체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금액이며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것을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즉 대표의 보수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법인정관에 명시 된 사항을 비용으로 인정해줬으나 최근에는 정관의 실질적 운영을 판단근거로 삼기 때문에 ‘임원보수가 점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서 제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정관변경이 필요하며 정관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가 보수를 받는 단순한 문제도 법인정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관을 방치해 기업 활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행위는 단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인정관을 정비할 때에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적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기재가 누락되거나 적법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대적 기재사항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활동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규정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