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가 1일 구조개혁 차원에서 정부의 과감한 핀테크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취임 5주년(연임 1주년) 오찬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국에 핀테크가 발전하게 된 큰 요인이 뭐냐고 묻자 '정부의 인내(Government Patience)'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정부가 큰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풀어줬다는 의미인데 이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핀테크 관련) 규제 혁신을 많이 노력했는데 그야말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간 노동 개혁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을 주로 거론했다면 이번에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핀테크를 꼽았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 방향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총재는 “그간 경제연구원이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현실 과제 연구를 담당하게끔 '정책 지향적(Policy Oriented)'한 방향으로 가겠다”며 “경험이 많은 사람을 안팎으로 물색하다가 관련 현안 분석에 경험이 많은 전임 조사국장을 (경제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신임 경제연구원장으로 신운 전 금융안정국장을 선임했다. 신운 연구원장은 조사국장, 금융안정국장을 거치며 정책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
한편,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그는 “향후 추이를 봐야겠지만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1.75%)는 우리나라 중립금리 수준이나 시중 유동성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주열 총재가 연임 1주년을 맞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간의 소회에 대해 “지난해 7월 언론에서 한은 자료를 한쪽으로 해석해 쓴 적이 있었고 이에 업무보고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하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연구담당자들이 위축되는 만큼 (언론과 국회에)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최저임금(8350원·10.9% 인상)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파장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며, 일자리안정기금이 늘지 않으면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대 15.3%로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고 알려졌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