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본, 요금-휴대폰 판매 분리 시도

일본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 요금제 가입과 프리미엄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완전자급제와 취지는 유사하시만 핵심은 다르다.

10일 산케이비즈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와 휴대폰 판매를 분리하는 내용의 '분리 플랜' 법안을 발의했다.

분리 플랜은 할인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과 프리미엄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단말 구입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일본 이통사는 고가 단말 구매자에게 보다 많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저렴한 단말 구입자는 할인을 거의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한다.

반대로 통신서비스 약정을 조건으로 단말을 할인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단말 가격을 할인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총무성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통신 과소비'를 억제하지 않으면 비싼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 요금제와 프리미엄 단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 요금과 휴대폰 판매를 분리함으로써 통신 과소비를 억제해보겠다는 게 정책 목표로 분석된다.

하지만 유통점에서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요금과 단말을 연계해 할인을 제공하면 차단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분리 플랜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완전자급제'와 유사하지만 핵심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분리 플랜과 완전자급제는 요금과 단말 판매를 분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분리 플랜이 한 공간에서 판매만 분리하는 반면 완전자급제는 아예 요금과 단말 판매 공간을 분리한다는 점이 큰 차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이 이런 유형의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놓았다.

일본이 판매 공간을 분리하지 않는 내용의 자급제 정책을 준비한 것은 판매 공간 분리에 따른 불편이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면 통신 구매가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매장을 두 군데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일본 분리 플랜이 총무성 계획대로 진행되면 법안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 연말쯤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통신비가 비싸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따르면서 정부와 이통사가 통신비 절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총무성이 분리 플랜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NTT도코모는 상반기 중 기존 요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 분리 플랜 내용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