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표준혁신 역량 강화에 전년보다 8.6% 늘어난 2751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차·수소기술·스마트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 국가·국제 표준화를 강화한다.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에 절반 가까운 금액을 투자한다.
국가표준심의회는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핵심기술 국가표준 제정과 국제표준 제안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 표준화 수요를 적극 발굴·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행계획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되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구성했다. 총 99개 세부과제 투자 사업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에 129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이어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에 758억원,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 개발에 535억원, 민간 주도 표준 생태계 확산에 167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수소기술 등 스마트·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 개발한다.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도 추진한다. 무선충전·전기이륜차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기술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G) 이동통신·사물인터넷(IoT)·소프트웨어(SW)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중심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 ICT표준화포럼을 구성·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웹사이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화를 추진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과 사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표준을 확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고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가상현실(VR)과 콘텐츠를 융합하는 문화기술(CT) 표준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악취·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상호호환·연동을 확보한 물류 표준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기술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을 개발·보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 전기제품 표준화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표준을 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김 제품 등 수산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정부입찰〃계약 과정에서 필수인증 취득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정비 과정에서 민간 전문기관 활용을 확대한다. 산림청은 목조건축기술·목재제품 성능평가법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이승우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총괄기관으로서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계획은 우리가 만든 표준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전략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