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창의성이 중시되는 현 지식기반 경제사회 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대 외에는 생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속화 된 기술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 기업 내의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과 인력 부족의 한계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은 독립적인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조세 및 인력지원, 관세 감면, 판로 개척,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합법적인 세금 절감 방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 개발활동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제 햄버거 브랜드로 유명한 S사는 식자재 자체생산과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공급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였고 불경기와 계절의 변화 등 만일의 사태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가맹점의 안전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해 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관한 대응방안은 연구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E사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제품을 생산하고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 성분 제조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에 이어 융복합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은 꾸준한 기술개발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조세 지원이 있으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기업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 연구개발에 필요한 수입물품 발생 시 관세 80%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미취업청년 고용 시 연간 인건비 50% 지원, 정부 주도 개발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과, 기업 대외 신뢰도 상승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2명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고 다른 부서와 분리되어 별도의 출입문을 지닌 독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연구 공간 내에 위치해야합니다. 이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 가능하며, 정부는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 시키는 사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만 얻을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 면적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관리와 활용 방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부터 사후 관리 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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