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중국 내 합작 법인에게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공식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과 연계시키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 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5일 창안포드의 반독점 행위가 적발돼 1억6280만 위안(약 277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가시장관리총국은 포드가 2013년부터 충칭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판매상들에게 최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판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자국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창안포드에는 작년 충칭 지역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겨졌다. 무역 분야에서 시작된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외교·안보, 군사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농산물, 유학, 여행 등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내며 미국에 맞서고 있다.
다만 대미 보복 관세를 제외하고 희토류 수출 제한 시사 등 나머지 카드는 아직은 사실상 대미 위협용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수반된 것은 아니었다.
반독점법 위반으로 포드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향한 사실상의 첫 구체적인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 탓에 미국과 '관세 전쟁'에서 불리한 중국이 인허가권, 행정 감독권 등을 이용해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