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플러스(5G+) 전략'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5G+ 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월드 베스트 5G 코리아'를 목표로 역량을 결집하고 효과적 5G+ 전략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 민·관 합동 범국가적 추진 체계 완성으로 5세대(5G) 통신 기반 혁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구성,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위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 차관(정부위원)과 13명 민간 전문가(민간위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했다.
정부와 민간 위원은 글로벌 5G 시장 선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5G+ 전략 실행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세계 시장 15% 점유), 수출 730억원 달성이라는 목표 이행을 위한 신호탄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가 세계 최고 5G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4월 8일 5G+ 전략을 수립했지만 정부 노력만으론 결실을 맺기가 어렵다”며 민·관 역량 결집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전략위는 범부처 또는 민·관 협력 과제 조정, 추진 계획 수립,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와 논의해 5G+ 전략 추진에 필요한 예산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역할이다.
첫 회의에서는 5G+ 전략 추진 경과와 올 하반기 주요 계획, 15대 5G+ 전략 산업(10대 5G+ 핵심 산업+5대 5G+ 핵심 서비스)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하반기 주요 과제는 △스마트공장 기술 실증 지원과 자율주행셔틀 시범 운영 등 5G+ 핵심 서비스 활성화 지원 체계 구축 △차량사물통신(V2X)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 구축 등 5G+ 산업 생태계 조성 △5G 주파수 추가 확보 등 5G 서비스 이용 기반 강화다.
전략위는 15대 전략 산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면서 산업별 중장기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수립한 목표다. 10대 핵심 산업 부문의 목표는 2026년 5G 장비 시장점유율 20%, 5G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30%,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시장점유율 26%, 5G V2X 단말 시장점유율 42% 등이다.
5대 핵심 서비스는 2023년 글로벌 5G 실감 콘텐츠 10개 창출, 2022년 5G 스마트공장 솔루션 1000개 중소기업 도입, 2026년 5G 기반의 자율주행 서비스 5개 보급·확산 등이 목표다. 유 장관은 “5G+ 전략 산업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월드 베스트 5G 코리아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면서 “5G 인프라 조기 확충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5G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유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이 5G 초기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와 민간이 소통을 통해 5G+전략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규제 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 실행에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전략위는 오는 11월 2차 회의를 개최해 2020년 5G+ 전략 투자 및 시행 계획, 분야별 후속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