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민간영역에 공정거래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적용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올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영역으로도 확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7개 대표 공기업을 시작으로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기업에 대해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모범거래모델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중소기업 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공공분야에서 출발한 모범거래모델이 종국적으로 민간영역을 포함한 우리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대돼야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업계와 상생협약을 올해 3분기 안에 체결하기로 했다.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도 올해 안에 완료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체부품의 유통을 가로막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수리시에도 대체부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봉제산업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책도 함께 논의됐다.
박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와 관련 “10월까지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직종별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공정거래법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는 식이다.
연내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웹툰작가, 신용카드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관건은 실천에 있다. 공공기관 거래 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며 “효과가 민간 영역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 법안의 빠른 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 차관급 인사가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 관련,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일관계 속에서 정부가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했다. 국정운영의 중심인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촉구의 말씀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라며 “수출 규제 품목은 리스트에서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짚은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