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J기업의 임 대표는 10년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5년 전 사업 확대를 계획하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전환 후 사업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확대되자 기업 자금을 활용하여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10억 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했고,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시 운영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접대나 사례비 등의 영업 관행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더욱이 법인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며, 대표의 개인 재산 대부분이 기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입찰이나 납품, 제휴 등을 위한 기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공 매출과 경비 축소 등 장기 미회수 매출 채권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눈앞의 이익을 취하는 데 활용되지만, 잠깐의 여유일 뿐 순식간에 과도한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매년 증가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등 막대한 세금 부담을 일으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여처분을 내려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최근 들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납부와 부과적 세금 추징을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부채가 되어 순자산가치 및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 주식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에도 대표의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각이나 청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을 통한 납품, 입찰, 제휴 등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즉 대표의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을 통해 정리하게 되는데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면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주주의 배당세액공제를 받아 상여금이나 급여 인상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로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 자산의 법인 양도, 실질과세 원칙 반영에 따른 오류 수정, 주식 매각, 유상감자대금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가, 증빙불비가산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은 계획 없이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기업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급금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상황을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쌓여 누적된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에 정리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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