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강병원 “지소미아 폐기해야”

“일본이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하는 가운데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은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강병원 의원 블로그]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국회 동의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연장 기한은 오는 24일이다.

강 의원은 국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지소미아 폐기를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세계사적 판결”이라며 “그러나 아베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경제침범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아베와 일본 우익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파기를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협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

그는 “우리 정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일본이 아시아 중심에서 미국과 파트너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은 일본 하수인 역할로 전락할지 미국에게도 심각한 고민을 던져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