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일 수 있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대학은 교육부 평가를 받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지역대학 배려 강화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학을 평가해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2021년 진단에는 희망하는 대학만 참여한다. 2021년부터 진단 기능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정하는 것으로 단순화된다. 앞으로 정원 감축 규모나 방법은 대학이 알아서 정하도록 자율에 맡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결정하라는 의미를 갖는다”며 “1,2주기 대학평가로 정원을 줄여야 되는 대학은 안 줄이고, 정원을 안 줄이고 안 줄여도 되는 대학이 학생을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학 평가를 통해 정부는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했다. 대학 정원이 줄이는 효과는 있었지만,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이 침해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대학이 정원 감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비해 '유지 충원율' 지표가 신설된다. 2021년 진단에서 대학은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재정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된다. 2018년 진단 때는 13.3% 수준이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할 지표도 강화된다.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이 4년제 기준으로 10％에서 15％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총 강좌 수, 비전임 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과 같은 신규 지표도 추가된다.
교육부는 지방대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대학 배려 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 나머지 10%에서 전국 단위로 선정한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핵심 지표의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분리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하반기 확정한다.
다만 일부 대학은 새로운 대학평가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면적으로는 진단 참여 여부를 각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대학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학 참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 자율성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설된 유지 충원율 지표 또한 수도권 대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 관계자는 “지방 대학과 다르게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은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신설된 유지 충원율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시안에 관해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법은 연내 확정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