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초고주파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화 지연에 따른 이통사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예상한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28㎓ 대역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동글 형태 단말기는 올해 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뒤를 이어 28㎓ 대역 칩셋 개발 이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또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이통사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단말·네트워크 장비업체의 기술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8㎓ 대역 상용화 지연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주파수 사용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에서 28㎓ 대역 2400㎒ 폭을 6223억원으로 이통 3사에 할당했다. 할당 기간은 2018년 12월~2023년 11월 5년이다.
통상적 이통 주파수에 비해 할당대가와 기간을 대폭 낮췄다.
28㎓ 대역이 초실감미디어, 스마트공장 등 융합서비스에 활용할 잠재력과 동시에 불확실성 역시 크다는 점을 감안, 이통사가 테스트에 초점을 두고 자유롭게 활용하라는 취지였다.
문제는 기술 개발 지연으로 28㎓ 대역 상용화가 늦어지면서 융합·응용서비스 시장 가능성을 타진할 실험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28㎓ 상용화가 이뤄진다 해도 법률로 정해진 주파수 할당 기간의 30%를 사용하지 못해 약 18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통사는 사용하지 못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해야 한다. 주파수가 국가 자원임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도 초연결네트워크를 위한 자원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손실이 누적되는 셈이다.
이통사는 28㎓ 활용 목적 달성을 위해 할당 기간 연장, 5G 상용화 완료 이전에 일반 무선주파수 용도 확장 등 부분 대안을 거론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통사는 정부와 28㎓ 주파수 활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28㎓ 주파수를 사용하고 싶어도 기술 개발 지연으로 사용이 어렵다”면서 “3사가 처한 상황이 비슷한 만큼 정부와 대책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경매 당시 28㎓ 대역을 포함한 건 네트워크 구성상 28㎓ 대역이 필요하다는 이통사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었다”면서 “이통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표〉5G 28㎓ 대역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