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일본과의 무역분쟁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일본 무역분쟁소위원회'를 설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경제 싱크탱크 건의를 수용했다.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이다.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관련 지원법안 처리 의지도 재확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무역분쟁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앞서 소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일본 무역분쟁소위는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교섭단체 3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소위 구성 목적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한다”고 말했다.
소위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관련 관계부처 보고 청취 △전문가 간담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점검 △현장 시찰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조정소위 설치 전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결과보고서도 채택한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수렴한 기업 의견을 반영했다.
추가대책 골자는 기업 R&D 지원이다. 공공연구소 매칭 및 전문 인력 파견으로 기업의 연구인력 훈련을 지원한다. 재량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우수인력 공급 및 유연한 기업환경도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중 글로벌 전문기업을 5년간 100개 지정한다. R&D, 특허 확보, 신뢰성 지원, 양산평가 등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2021년 일몰되는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의 기간을 없애는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준비 중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아래 실무추진단도 구성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R&D혁신특별법도 처리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