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한지 두 달 만에 '보강대책'을 내놨다. 투자·수출 부진 지속과 소비 증가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우리 경제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보강'에 대책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눈에 띄지 않는데다, 추가경정예산이 풀려있는 상황이라 추가 재정투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민간 활력이 떨어졌고,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도 악화됐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마른수건 짜는 심정으로 추가로 고민해 온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정 추가투입·집행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보험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을 경제활력 보강 사업에 투입한다. 8월부터 기금별로 진행 중인 기금변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반기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한다.
지역 혁신성장사업, 지역전략산업,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을 중심으로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계획 54조원을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매주 점검한다. 내년 공공기관 투자 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투입한다. 또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한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를 이연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10% 환급을 지원(총 300억원)한다. 수요에 따라 100억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저신용 서민 대상 저금리 대출 지원상품 '햇살론' 공급규모를 하반기 3000억원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산은·기은·신보)을 3조6000억원 확대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우리 기업 수출을 돕기 위해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안정적 확보 방안 등이 담긴다. 우수 기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규모를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또 다시 재정투입에 초점을 맞췄고, 5조8000억원 규모 추경이 이미 풀려있는 상황이라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정부가 꼽은 리스크 외에도 예상에 못 미친 2분기 성장률, 사상 첫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상승률 등 악재가 겹쳐 올해 2%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목표치를 수정했던 7월보다 성장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 글로벌 경기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2.4~2.5%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