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 연구소 설립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근로시간단축 등과 같은 노동정책부터 혁신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의 영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미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필요성도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부처 예산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및 활력 제고 방안 일환으로 소상공인 전담 정책 연구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6명, 행정인력 1명 규모로 총 6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내부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3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연구인력이 갑절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 정책연구에 치중하는 중소기업연구원의 기능을 특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독립된 정책연구 대상이 된 중소기업의 위상과 달리 조사나 연구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중기부와 손잡고 연구할 수 있는 기관·연구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도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 유일 중소기업 정책연구기관이지만 다른 국책연구기관 달리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안정적 연구원 운영과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 분야 정책 연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지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연구본부를 신설했다. 정책연구실과 조사연구분석실 2실 체제 30여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소상공인 통계분석 및 자료조사를 위한 연구기능을 하고 있다. 중기연 부설 소상공인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인사를 통해 KBIZ중소기업연구소 설립 추진을 표면화했다. 혁신성장본부를 이끌었던 양찬회 전 본부장을 연구소장으로 임명해 연구소 설립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를 맡겼다. 중소기업연구소 설립은 중기중앙회의 숙원사업이자 김기문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양찬회 소장은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부터 화관법·화평법 등 강화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애로까지 업계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관은 물론 학계까지 주요 정책대상으로 부상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현안은 대기업·대형 유통사와의 거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노동정책이나 기술변화까지 복합적 조사·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유독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소상공인·자영업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