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공조를 요청했다. 일본이 방사능 관련 안정성을 입증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케 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인접국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IAEA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 당사국들과 공조, 더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원자력계 최대 국제 행사인 IAEA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1차관,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오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 관련 안전성 확보에 이어 IAEA 역할 중요성을 당부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협력관은 “문 차관이 한국 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회원국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나선 것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최근 오염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쯤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정화설비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케타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이 유력한 처리 방안으로 오염수 방류를 공식 언급하는 등 방류 가능성을 높이면서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언급한 대로 희석·정화 처리를 한다 해도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잔존하게 된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배출수의 삼중수소 방류 기준은 리터당 일본이 6만베크렐, 우리나라는 4만베크렐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고, 한국이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IAEA와 국제사회 공조를 끌어낸다 해도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 방재국장은 “배출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다만 국제적으로 방류 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통상 원전 배출수의 삼중수소는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배출되지만 이번 사안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출수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