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 검증 관련해 검찰의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에서 했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무슨 의도인지는 밝혀지겠지만 검찰이 정상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검찰을 언급하지 않는 게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의 자세”라며 “그런데 근래에 하는 걸 보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제왕적 총장인 것 같다. 마치 중앙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듯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피의사실 공표·수사자료 유출 문제 지적
이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편적 사실이 여과없이 보도돼 국민의 선입견이 형성되고 향후 재판결과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정치적 사건의 경우 망신주기식 보도로 그 피의자 및 그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개혁 이라는 것이 시급하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조 후보자는) 분명한 소명의식 가지라”고 주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자꾸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윤규근 총경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저 사진을 가진 사람은 윤 총경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받은 윤 총경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다면 저 사진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지 않나”라며 “포렌식 정보는 검찰에 가 있다. 저 사진 유출 경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최근 발부받은 사람은 딸 본인과 수사기관 딱 둘뿐”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기부를 후보자 딸이 유출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딸이 저것을 야당 의원에게 줬을 리가 없다”며 “또 주광덕 한국당 의원실에서 코링크PE 관련 피의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증언 녹취파일도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는 “휴대전화 등 개인 정보가 어떻게 야당 의원실에 흘러갈 수 있나”라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런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을 막는 데 조심해야 할 것이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전격 압수수색, 이례적인 일” 지적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에 바로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사건들이 있었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과거에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더구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고 또 검찰수사의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 딸의 단국대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나왔는지 압수수색 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았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범죄적인 행위다”라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되고 그안에 있던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까지 공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이 수사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이 나와 오늘도 깜짝 놀랐디”며 “검찰 포렌식이 어떻게 (야당 의원들에게서) 나오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이 해온 잘못된 방식”이라며 “다른 건 모르지만 생활기록부 어떻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생기부 유출은 공익에 관한 사안이라 절제하면서 공개했다”며 “자료들은 검찰에서 받은 것이 아니다. 추후에 어디서 받았는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이 대학과 단체 등을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