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전략과제이자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 간 5조 원 집중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8·9 개각 이후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이 참여한 첫 국무회의에서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률을 높이려면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렸다. 지난 2월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다짐하며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한 뒤 두 번째 현장 방문회의다. 특히 '과학기술의 산실' KIST에서 국무회의 열게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의 의지를 담아 KIST에서 열었다”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돼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온 곳”이라며 의미를 더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철강·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고,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며 “경제 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간 누적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 차원이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기술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산업계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에 착수한 점,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 대기업과 국산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에 나섰다는 점 등을 의미있는 산업현장의 변화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과감한 투자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 본격 가동 등으로 산업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 간 5조 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 간 투입된 5조4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정부는 앞서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주요 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등 전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