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현 정권 혁신성장사업 대표 브랜드로 사용한다. '8대 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여타 기존 프로젝트 명칭은 '몇 대' 식 표현을 배제해 간소화한다. 기존 혁신성장 사업 체계가 복잡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혁신성장 대표 브랜드를 'DNA+빅3'로 통일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3+1 전략투자(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혁신인재)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 △3대 중점육성 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13대 혁신성장동력(빅데이터, 차세대통신, AI,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현실·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을 혁신성장 정책 근간으로 삼아 추진했다.
기재부가 '3+1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한 이후 청와대가 3대 중점육성 산업을 추가 발표했다. 13대 혁신성장동력 사업은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이를 두고 혁신성장 사업 체계가 너무 많고 구분이 힘들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민간이 정부 투자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과 '2020 전략투자 방향'에서 혁신성장 정책 체계를 개편했다. '3+1 전략투자'를 '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AI+수소경제'로 수정했다. DNA로 부르는 데이터, 네트워크(5G), AI에 올해(1조1589억원)보다 47% 많은 1조7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는 '빅3'로 정하고 올해(2조956억원)보다 44% 많은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아가 'DNA+빅3'를 혁신 성장 대표 브랜드로 사용할 방침이다. 'DNA+빅3'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관련 분야 성과 전파에 주력할 계획이다.
'8대 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기존 혁신성장 사업 체계는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는 등 지속 발전시키되 '8대' '13대' 식 표현은 내세우지 않기로 했다.
최근 기재부가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8대 선도사업을 12대로 확대하지 않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기재부는 선도 사업을 기존 '8대'에서 '12대'로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계획을 수정했다. '시스템 반도체'만 추가하고 '9대'라는 기존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성장동력,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아이템이 'DNA+빅3'와 일부 중복 되는 등 민간에서 보기에 복잡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DNA+빅3'가 대표 브랜드가 되고 혁신성장동력, 선도사업이 뒤에서 떠받치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NA+빅3'는 다양한 혁신성장 아이템 가운데 지원을 집중해야 할 분야를 선정한 것”이라면서 “혁신성장동력, 선도사업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