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제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소위는 한일 경제전쟁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예결위 내에 신설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을 맡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첫 회의에서 각 부처에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제2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협력구조를 상생적 협력구조로 바꾸고, 한국 제조업의 밸류 체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 산업은 일본을 넘어서 세계적 경쟁력 확보하고 삼아야 한다는 게 국민 요구”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에는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사업에 2732억원이 배정됐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예산으로 1조8000억원 목적 예비비도 편성됐다. 소위는 2조원 규모 일본 무역분쟁 대응 예산의 구체적 추진 내용 등을 점검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일본 무역분쟁 대응 예산으로 △나노융합 2020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나노소재 기술개발 등 올해 179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정부안에는 3372억원으로 1576억원을 늘렸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올해 총 6699억원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1조2716억원으로 2배 가량 늘렸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예산으로 올해 717억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2586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소위는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만큼 예산을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소위는 여야 동수 총 6인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송갑석·심기준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김성원 위원이 참여한다.
소위는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0일 기업대표와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는 27일에는 일본 무역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10월에는 일본을 방문해 소재부품 관련 선진국의 산업지원 정책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 위원장은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시찰 등의 활동을 통해서 관련 산업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