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상호정산제도와 과거 무정산제도 장점을 혼합, 상호접속요율를 낮추거나 무정산 구간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망 무임승차도 차단할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에 대한 통신사업자(ISP)와 CP 간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 연구반은 상호접속료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과 무정산 구간을 늘리는 방안 등 2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 방안 가운데 1개 방안을 적용할지 2개 방안을 동시 적용할지도 관심이다.
상호접속요율 인하는 트래픽 양에 접속요율을 곱해 상호접속료를 산출하는 만큼 접속요율을 인하하면 상호접속료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올해 접속요율(동일계위 직접 접속 기준)은 테라바이트(TB)당 2만2189원이다. 정부는 접속요율을 2016년 TB당 3만1910원에서 3년 만에 30.5% 인하했다. 정부가 접속요율을 낮춘다는 건 상호접속료 인하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의미다.
접속요율에 개입하지 않고 상호접속료 인하를 위해 '무정산 구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개정 상호접속고시가 적용돼 동일계위 간 전면 상호 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트래픽이 발생하면 실측하고, 상호 정산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트래픽을 정산하는 게 아니다. ISP 간 트래픽 비율이 1.10~1.35에 있을 때는 무정산한다. 무정산 구간을 늘리면 상호접속료 총액 자체가 감소한다.
두 가지 방안은 상호접속제도를 둘러싼 ISP와 CP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CP는 상호 정산이 망 이용대가에 전가된다며 전면 무정산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ISP는 현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완전 상호 정산도 아니고 무정산도 아닌 중간 절충점을 찾으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두 가지 방안이 구체화되면 CP 망 이용대가 부담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CP를 유치하려는 ISP 유인도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절충점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접속요율을 낮추거나 무정산 구간을 늘리면 상호접속료가 인하돼 CP의 부담은 감소하지만 '망 무임승차'에 따른 ISP 망 투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ISP 망 투자 유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CP에 미치는 망 이용대가 인상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CP의 망 이용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호접속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구반을 통해 연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CP망 이용 대가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접속제도 개선과 동시에 망 이용대가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호접속제도는 ISP 간 계약일 뿐이고 망 이용대가는 ISP-CP 간 자율 계약이기 때문이다. 상호접속제도 개선만으로는 망 이용대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상호접속제도 주요 개선 방안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