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애플·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 한국지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망 이용대가 등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와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보안 문제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이른바 '조국 펀드' 이슈와 관련해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관련자도 증인으로 최종 채택되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33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참석한다.
페이스북은 인터넷 상호접속·망 이용대가 행정소송 당사자, 국내 최대 트래픽 유발자인 구글은 망 이용대가 핵심 기업이다. 박태훈 왓챠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망 이용대가 역차별 현실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는 멍 샤오윈 한국화웨이 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 5G 통신장비 보안 문제를 증언한다. 화웨이는 5G 장비 보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피앤피플러스 서재성 대표와 조윤성 사업부문 총괄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피앤피플러스는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 우선형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검증에서 최종 탈락했다. 코링크PE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한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창업자 등은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경진 의원은 “과방위는 통신, 포털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기업이 속해 기업 총수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실무자급으로 낮춰진 증인을 철회하고 기업 총수가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