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대안 없는 사용후핵연료, 친원전·탈원전 따질 때 아냐”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전은 더 이상 미래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모든 원전 운영국이 안고 있는 난제”라며 “현재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완료해 정식 운영 중인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핀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16년 11월 올킬루오토 지하 약 400~450m 암반에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개시했다. 또 스웨덴이 포스마크 지하 약 500m 암반에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한 정도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환경법원은 방폐사업자(SKB) 심층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에 대해 일부 과학자와 환경단체가 제기한 처분용기 성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경주 월성발전소가 91.2% 포화율을 기록했으며 2021년 11월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울진 한울 발전소가 80.2%, 기장 고리발전소가 77.3%, 영광 한빛 발전소가 70.6% 포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용역 결과 모두 2030년 전후로 포화가 유력하다.

백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난제로 방폐장 문제 해결은 친원전·탈원전을 떠나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것이 원전이 더 이상 미래에너지의 대안일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