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신도시 교통대책 구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심으로 다부처 협력 연구개발(R&D) 과제 추진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달 말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교통 대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2기 신도시도 교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최근 3기 신도시 지구지정까지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재난방송 등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R&D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국토부·환경부가 공동연구하는 다부처 협력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협력과제) 층간소음은 한 건, 재난방송은 한건도 없다”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층간소음 관련 연구개발도 국토부 소관인 아파트 구조체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만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층간소음에 대해 환경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철도안전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기관 도입을 검토하고 라돈 아파트 관련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철도 안전 관리 시스템을 조사해보니 우리나라만 안전 전담 관리 기관이 없다”면서 “철도안전 전담 기관을 도입하자는 정책적 제언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일단 교통안전공단의 철도 관련 안전 업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철도안전 전담기구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1만 9000여가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데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계획도 밝혔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건축자재 자체의 라돈(라듐) 함량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었다”면서 “곧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의 아르바이트 위주 단기 일자리 문제도 제기됐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단기 '알바' 1만9422명을 채용했다”면서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단기 인력 충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단기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7614명을 뽑는데 476억원을 들였다. 올해 9월말 현재 LH의 정규직 직원은 7062명으로 3년간 정규직 직원보다 많은 단기 인력을 채용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4552명(34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415명(31억원), 한국철도공사 1302명(39억원), 한국감정원 915명(14억원), 한국교통안전공단 881명(62억원) 순이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