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바이오헬스,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등 6대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과 교육, 노동 분야에서도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분야별 혁신 추진 과정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위 권고안을 통해 △사회 혁신 △산업 혁신 △지능화 혁신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산업혁신 과제로 미래 국가경쟁력을 책임질 핵심 주력사업으로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농수산식품 6대 전략 분야를 선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와 금융,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관련 규제 개혁을 핵심과제로 지목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민·관 협동 모델을 구축해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능화 혁신 과제로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를 마련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 혁신 분야에서는 노동·교육·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의 출퇴근 시간 확인이 사라졌다면서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서 탈피, 사업장과 개인 단위에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형태로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학교육 역시 정부의 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과감한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초기 아직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는 않다”면서 “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표〉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주요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