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인공지능(AI)·클라우드 중심 디지털 전환시대 맞춤형 정책이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 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인다. 내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적용 대상을 늘린다.
신분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한다. 공무원증, 학생증 등 일부 분야부터 우선 시행한다. 주민등록증은 추후 검토한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 기관의 동의 없이 자신의 행정 정보를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공공 부문에 있는 본인 정보를 내려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국민 각자가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PC, 모바일뿐만 아니라 AI 스피커로 대화형 서비스를 구축해 AI로 안내받고 신청까지 진행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부터 대출, 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1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하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개방형 운용체계(OS) 기반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현한다.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이끈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성공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다음 달까지 분야별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는 디지털 정부 혁신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공공 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더욱더 주도해서 정부 혁신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