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 세수 전망이 우울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비과세·조세감면 등을 통한 재정지원인 조세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수는 소폭 늘거나 오히려 감소할 전망인데 조세지출은 크게 늘면서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그나마 확대된 조세지출 혜택은 저소득층·중소기업보단 고소득층·대기업에 더 돌아가는 상황이라 국회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기획재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2018년 44조원에서 올해 50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고, 내년 51조9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와 내년 세수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조세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올해 작년보다 소폭 늘지만 내년엔 감소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국회 예정처보다 긍정적인 정부 전망을 따르더라도 국세감면율(국세수입·국세감면액 총액 중 국세감면액 비중)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한다.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계산하는 법정한도는 올해 13.6%, 내년 14.0%다. 그러나 정부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율은 올해 14.5%, 내년 15.1%를 기록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늘어난 조세지출 혜택이 저소득층·중소기업보단 고소득층·대기업에 더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보면 중·저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 68.92%에서 내년 68.17%로 낮아진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비중은 31.08%에서 31.83%로 높아진다.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면 중소기업 비중은 올해 72.71%에서 72.27%로 줄어든다. 중견기업 역시 3.12%에서 3.03%로 감소한다. 반면 이른바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조세지출 비중은 11.81%에서 12.32%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중·저소득자가 수혜자인 근로장려금이 반기 지급제도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4577억원 감소한 영향, 2018년도 세법개정으로 도입돼 2020년 감면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수혜자가 주로 대기업인 영향 등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결위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정부는 조세감면 도입 시 수혜자별 귀착까지 고려해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