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새 출발선]AI정부 선포...향후 전망과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자 행사에 참석해 AI 강국을 실현해 한국의 경제·사회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AI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이 AI 개발자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AI를 4차 산업혁명 핵심 경쟁력으로 보고 강력한 지원, 육성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공공데이터 원천 공개, 기업·대학·연구소에 AI 개발을 위해 필요한 대용량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분야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AI 스타트업에 정책자금을 집중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분야 등을 선점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AI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도 이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분야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네트워크·AI 분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IT업계는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만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원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로 인재양성을 꼽았다.

정부는 올해 주요 대학 5곳을 선발, 인공지능대학원을 설립하도록 지원했다. KAIST, 고려대, 성균관대, 포스텍, 광주과학기술원이다. 서울대도 내년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을 개원한다. 주요 대학이 AI 인재 양성에 나서지만 2022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석·박사 인재는 300여명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인공지능 두뇌지수:핵심인재 분석과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2년사이 AI 인재가 9986명이나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AI 두뇌지수에서 25개국 중 19위다. 세계 AI 두뇌지수 상위 500명 가운데 한국인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상황을 감안하면 AI 대학원뿐만 아니라 보편교육 등에도 정책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해외 스타급 연구자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수의 기업 겸직 제한 규정 때문이다. 올해 개교한 AI 대학원은 교수 초빙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수가 기업 임직원으로 겸직하지 못하면 교수 연봉에만 의존해야 한다. 해외 대비 턱없이 적은 수준의 연봉을 주면서 우리나라 대학원에 스타급 연구자를 초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규제개선도 말로만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조차 데이터와 관련해 개인정보, 의료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술적용을 제한하는 규제사항 검토가 시급하다고 제언했지만 국회나 관련 기관에서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다.

산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일정 부분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 또한 편차가 크다”면서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선 인력양성부터 기업 성장까지 전 부분에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