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다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두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계와 중소기업계 중심으로 주52시간제에 대한 입법 보완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주52시간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제 (국회)통과에 저도 투표했는데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면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고, 통과시키면서 예외 규정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홍 부총리가 “근로기준법의 국회 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박 장관도 이런 의견에 힘을 보탠 셈이다.
박 장관은 특히 주52시간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많이 두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박 장관은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연구개발(R&D) 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52시간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를 두지 못한 데 대해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본다”며 주52시간제의 보완 필요성을 간접 인정했다.
실제로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연일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계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출 것을 주장했다. 또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인가연장근로제를 보완하고 노·사 합의에 의한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 안 된 상태”라면서 “시행 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이 필요하고, 주52시간제 근본 해법은 노·사 자율에 기반을 둔 추가연장근로제도”라고 역설했다.
중단협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를 방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제도 시행이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하루빨리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여야 대치 등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박 장관 등의 발언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야당과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탄력근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 등 경사노위의 합의 정신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 측에서도 국회 입법 보완 이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에서 어느 정도 입법이 된 이후 정부에는 나중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