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주택 수분양자 계약해제권 보장기간 2개월로 단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행정착오로 전기요금 추가 청구 시 무이자 분납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한 7대 공기업이 올해 말까지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각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7대 공기업과 함께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LH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쇼핑이 협약에 동참했다. 위험·비용·책임을 하청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겨지는 불공정한 경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공공기관 내 공정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후속 조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총 170조에 달하는 이들 공공기관 규모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민간 부분 공정경제 실천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거래 조건 개선은 민간기업 거래에 중요한 중도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경제 확산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경제의 효과를 골고루 미치기 위해 스스로 거래 관행을 되돌아보고 공정거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청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도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한다. 김 실장은 “민간기업 하도급 거래에도 이러한 공정한 모범 거래 기준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정책을)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협약에 따라 7개 공기업은 공정위가 마련한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굴해 이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민주당 및 소속 책임의원은 공공기관 개선방안 마련·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지원한다.
기관별로는 △공기 연장시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토목설계용역 제경 및 기술료 상향(LH) △전기요금 연체 없는 중소기업에 보증 설정 면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입찰 담합 포착시스템 개선(한전) △행정절차·민원 등 소요 비용의 가스공사 부담 명시(가스공사) 등을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협력사에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배분모델 등을 도입,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각각 △경영한계 사업자 계약해지권 부여와 △수탁업체 주차장 수익 악화 시 비용 차액(인건비) 보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영홈쇼핑도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을 100% 정률제 시행 등을 약속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