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40% 이상으로 상향된다. 2024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서 빠지고 자기소개서도 사라진다.
교육부는 28일 학생부 개편과 서울 16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상향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론화위원회까지 거치면서 정시 비중 30%를 비롯해 주요 사항을 결정했지만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신 여론이 커지면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학종 투명성을 높일 방안으로 학생부를 개선하고 학교·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보완책으로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부터는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다. 수시 100%인 포스텍은 지방 대학이라는 이유로 빠졌다.
지난해 공론화위의 일반대학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에서 누적통계 기준으로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 68.5%가 30% 이상을 각각 적정 수준으로 대답했다. 중간 값 기준으로는 약 39.6%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개편안 발표 때 공론화 결과인 39.6%와 학교별 상황, 선발 비율 등을 고려해 수능 전형 30%를 각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1년여 만에 수능 비중을 높이면서 공론화 결과를 고려, 40%로 정했다. 정시 비중을 40%로 설정하다 보니 학종 역시 40% 수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논술위주전형 5%를 합쳐 학종과 논술이 45% 이상인 대학이 상향 요청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4년 예고제를 피해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당초 2022학년도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너무 이른 변화라는 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1년 늦췄다.
학생부 개편 사항은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현재 중 2학년생부터 대상이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대입 전형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소논문과 진로희망 분야,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부모의 지위와 재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다.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했다.
앞으로 학종은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 위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교 프로파일에 학교를 소개하면서 특정 수상실적을 자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학생부 금지어를 자동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출신 고교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한다.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은 2021년까지 마련한다. 서술형 수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도 10% 이상 선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 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면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