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20년 동안 다양한 교통수단과 촘촘한 교통망을 이용해 전국 어디든 두 시간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과거 성장 위주 국토 개발 정책에서 향후 20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간 연대·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추후 대통령 승인 후 확정된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토 개발과 발전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 경부고속도로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국토 개발이 종합계획 아래 추진됐다.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담았다. 기존 국가 주도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해 인구감소, 기술혁신 등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지역 연대협력 △지역산업 혁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공간 △환경 친화적 공간 △국토 지능화 △대륙·해양을 잇는 경제공동체 등이 주요 전략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시대 개별 지자체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해 연대협력을 향후 20년 동안 중요한 전략으로 수립했다. 대도시-주변도시, 정부-지자체의 연계·협력으로 경쟁력을 키운다. 국토종합계획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담기도 했다.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광역적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 동서 내륙간선도로와 동서 내륙철도 확충,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제안 사업들의 실현가능성은 차이가 있지만 연대와 협력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이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추진하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산업을 혁신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규제 특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스마트 기술과 결합된 미래형 산업단지 모델도 개발한다.
집약적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생활SOC 보급을 통해 사회복지 접근성을 높인다. 지능형 국토방재 기반을 구축하고 상습 재난 발생 지역은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토개발계획 내에 환경 계획이 들어갔다. 국토-환경 계획 통합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망을 효율화함으로써 전국을 2시간대로 연결한다. 고속철의 발전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은 2시간대로 단축됐다. 하지만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도 철도·도로망이 잘 짜여있지 않아 실제 이동시간은 고속철로 서울-부산을 이동하는 것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양한 교통수단과 국가 간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대도시권은 30분대, 전국은 2시간대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가상국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공간도 지역별, 성장단계별로 차별화해 구축한다.
대통령 승인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 광역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 사업(예시) >
* 지자체 제안사업은 기획단계로 구체화되지 않음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